# < 일베의 폐쇄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등록일 : 2026. 5. 25. (월) 스타벅스 사건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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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이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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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베의 폐쇄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 등록일 : 2026. 5. 25. (월) 스타벅스 사건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식에서 일간베스트(이하 일베) 이용자로 짐작되는 사람들의 모욕적 행동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아무리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에까지 찾아와 모욕적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만행입니다. 최소한의 상식을 자진 사람이라면 백주대낮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뻔뻔스럽게 할 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베 이용자인지는 아직 분명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미루어 보건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만행에 격분한 이재명 대통령은 일베의 폐쇄를 포함한 강경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거기에 일베의 폐쇄가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베가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장소이며, 극우 사상의 확대재생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그 자체로 폐쇄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베가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고 조장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폐쇄를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 내가 보기에는 폐쇄의 명분으로는 조금 박약한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일베를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즉각 “표현의 자유” 시비가 물끓듯 끓어오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어떤 범위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는 어느 사회에서든 아직까지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는 꼴 사나운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이전투구의 결과 일베가 오히려 보수진영에 의해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보수의 성역(聖域)으로까지 격상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보수진영이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을 한 스타벅스를 오히려 감싸고 도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뻔히 내다볼 수 있는 결과지요. 그들이 일베 폐쇄를 둘러싼 싸움을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성전(聖戰)이라고 떠들어 대며, 일베를 이 성전의 용감한 전사(戰士)로 추켜 세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결과 일베를 폐쇄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그들의 격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베를 폐쇄하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조치로 인해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의 숫자가 단 한 명도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일베가 폐쇄되었다고 해서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이 하루아침에 생각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반대로 폐쇄조치에 격분해 더 극렬한 극우 사상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 아닐까요? 설사 일베가 폐쇄된다고 해서 극우 사상을 가진 사람이 발언할 통로가 막혀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일베가 폐쇄된 순간 제2의, 제3의 일베가 등장해 더욱 활발한 극우 사상의 배출구 노릇을 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다면 일베의 폐쇄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득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사자명예훼손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면 의당 법에 따라 그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 소속단체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단체가 그런 행위를 방치하고 조장했기 때문에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어처구니없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의 간첩이 불을 지른 폭동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멀쩡히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자영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 이렇다할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점에서 찾아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확실한 법의 처벌만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비슷한 사건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베의 폐쇄 같은 극약 처방은 별 효과도 없이 사회적 분열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https://www.jkl123.com/board.php?table=board1&st=view&page=1&id=20197&limit=&keykind=&keyword=&bo_class= 🔗 **Link:** [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jkl123.com%2Fboard.php%3Ftable%3Dboard1%26st%3Dview%26page%3D1%26id%3D20197%26limit%26keykind%26keyword%26bo_class&h=AUBYGJ6UInjaCowHP-Rs4LFh3f03bQ_uRGmgrbmkM_DpMK6PHtfkn3sfkFQO_i5Rxr6x7Sd45t3puRkMRm5rP0x7OgKzsmGsAeg3hhAWz850x9OoKkkI6FlU8aDKOdXG6QK7vxYOBmhdiICJypL1_UksZh9xtBWW&s=1](https://l.facebook.com/l.php?u=https%3A%2F%2Fwww.jkl123.com%2Fboard.php%3Ftable%3Dboard1%26st%3Dview%26page%3D1%26id%3D20197%26limit%26keykind%26keyword%26bo_class&h=AUBYGJ6UInjaCowHP-Rs4LFh3f03bQ_uRGmgrbmkM_DpMK6PHtfkn3sfkFQO_i5Rxr6x7Sd45t3puRkMRm5rP0x7OgKzsmGsAeg3hhAWz850x9OoKkkI6FlU8aDKOdXG6QK7vxYOBmhdiICJypL1_UksZh9xtBWW&s=1)